정부가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국정기조별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늘리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행복'에 79조3000억원(59%) △문화향유의 기반을 넓히는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쌓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6000억원(13%) 등이다.

재원은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입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ㆍ농림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급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2014~2015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원을, 세출절감으로 84조4,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세입확충의 경우 전체 재원대책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한다.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조9,000억원을 각각 마련한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선 84조1000억원을 조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그동안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의 군살을 제거해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