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10개 부문 기업환경평가(전체 7위) 결과, 우리나라는 전기연결(배전)부문에서 2위를 달성했다.
* 10개 부문: 창업, 건축인허가, 전기연결,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제교역, 법적분쟁해결, 퇴출 등
* Doing Business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평가 대상기간 : ‘12.6~’13.5)
우리나라는 전기연결분야에서 ’12년 3위(1위 아이슬란드, 2위 독일)에 이어 ‘13년에는 세계 2위(1위 아이슬란드)로 1단계 상승했다.
* 독일(3위), 홍콩(5위), 미국(13위), 일본(26위), 프랑스(42위), 영국(74위), 중국(119위)
전기연결부문의 평가는 공통 조건(지역, 전기신청규모, 건축물의 크기, 용도 등 가정)하에서 얼마나 간편한 절차와 낮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를 3가지 평가지표로 평가
* 평가지표
- 고객의 입장에서 전기회사와의 업무처리 절차수
- 전기사용신청에서 송전까지 소요시간(날짜수)
- ‘평균 고객부담공사비/1인당 국민소득(GNI)’ 비중(%)
* 세계은행 전기연결 시나리오
- 신축된 창고건물에 상시전력을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측정
- 위치 : 서울시 경계내 비거주지역으로 전기가 가장 잘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 위치
- 용도 : 물품을 냉장 저장하는 용도
- 규모 : 연면적 1,300㎡의 지상 2층 건물
- 전기연결 : 3상4선식, 계약전력 140kVA, 월간 전력소비량 70MWh, 저압 배전망에 연결되며, 해당 국가에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연결
지표별 평가순위는 절차수는 4단계로 11위(‘12년 4단계 9위), 소요시간은 18일로 2위(’12년 28일 7위), 소요비용은 17.7%로 13위를(‘12년 33.3% 16위) 차지했다.
‘12년에 비해 절차수는 동일한 4단계 임에도 2순위 하락(9위 → 11위), 소요시간은 5순위 상승(7위 → 2위), 소요비용은 3순위 상승(16위 → 13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기연결분야에서 세계최고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그간 양질의 배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현장중심 서비스마인드 향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과 현장 서비스 수준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