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 담배값 올리자 흡연자들 전자담배로..
대책 없는 담배값 인상이라는 불만이 담배 소비심리 줄여

작년 정부는 담배값 인상을 2015년 적용시기 발표 후 을미년 새해 2000원 인상된 담배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환영한 비흡연자들도 현재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흡연자들은 오른 담배값에, 비흡연자들은 오른 담배값의 불투명한 사용 용도에 불만을 갖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세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는 국민들의 불신만 더 키워 놨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담배값이 500원 오르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입은 기존 5조7500억원에서 1조1200억원 늘어난다. 1000원이 오르면 1조9400억원, 1500원 인상할 경우 2조4600억원이 된다. 2500원을 올린다면 추가 세수는 2조61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안대로 2000원이 오르면 약 2조5000억원의 추가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3500원을 인상하면 세수는 오히려 1조5600억원으로 줄어든다. 흡연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담배가격이 한 갑당 8382원일 경우 모든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다.

정부는 국민건강이라는 정책을 앞세워 가장세수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인데, 국민들은 담배인상에 대한 세금을 국민건강 정책에 쓰여질 세금으로 투명하게 쓰여지길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불투명한 세금운용이 국민들의 불신을 더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질책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인상분 중 건보 추가재원인 5000억원을 금연사업 및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치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담배값 인상이 어디까지나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라는 얘기다.
정책 발표 이후에도 흡연, 비흡연자 막론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않는다. 국민건강을 생각한 담배값 인상이라면 전액을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되야 한다는 것이 국민대부분의 생각이다.

흡연자 중 대다수는 담배값 인상에 부담을 느껴 금연을 하겠다. 담배소비 절약의 대안으로 전자담배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전자담배 업체에 흥을 불어넣는 일로 국민건강보다 매출 이익으로 인한 잘못 된 소비로 이뤄질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