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경품에 걸린 고객정보 유출한 홈플러스, 소비자들은 강력한 처벌 촉구!
'미끼'경품 행사를 통하여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보험사 등 유출 판매해 부당이득 23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있다.
자사직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팔기 위해 전담팀(보험서비스팀)까지 운영하였다는 언론보도는 홈플러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있다.
그간 금융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홈플러스 사태에서 볼수 있듯 개인정보의 편법 수집과 불법 판매가 유지되어 온 것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충분한 경각심을 전달치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된다.또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갈수록 상습화・대형화 되어 가는 현상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문제의식 부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안일한 정부의 행정 조치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고, 똑같은 사회적 문제가 재발되게끔 유도한 것이다.이번 사건은 기업의 윤리의식 없는 이윤 추구와 정부의 무사 안일적인 대응 태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비단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현재 빅데이터 분석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남용 문제는 사회의 불신을 키우는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결코 사소하게 다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이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는 더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등 적극적인 행동(불매운동 등)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