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대출에 따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직장인 김씨는 2년 전 은행의 추천에 따라 변동금리로 사용중이던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탔다.
하지만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떨어졌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김씨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
지난 6월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되면서 과거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환대출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해 16개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전환한 차주는 총 1만7000명, 잔액 규모로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2월부터는 은행권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바꾸기가 어려워졌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상승가능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대출한도가 제한되거나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액을 고정금리로 바꿔야 한다.
금리인하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입은 상대적 이자손해를 대략 추정하면, 정책 시행 후 5년간 늘어난 160조원가량의 고정금리대출이 활성화 및 유도정책으로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연평균 약 80조원이 5년간 유지된 것으로 계산되며 금리수준은 5년간 인하폭의 절반인 1.0%포인트 정도 손해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지난 5년간 고정금리 대출자는 최대 추정 약 4조원의 이자를 변동금리 대출가계보다 더 부담한 꼴이 된다.
주택담보대출만 약 4조원 정도이니 전체 고정금리 가계대출로 확대하면 훨씬 커질 수 있다.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 www.bank-m.co.kr )의 관계자는 "5년 미만의 단기대출자들은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국내 기준금리가 당분간은 상승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단기대출자들이라면 저금리 기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변동금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다만 개인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상품 선택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상품을 선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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