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비즈 신간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 자유주의의 본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 보고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과연 가능할까?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아담 스미스의 ‘ 보이지 않는 손’은 성장과 복지라는 상반된 두 개념을 한 손에 움켜질 수 있을까?

“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자유시장이 존재한다.” “재정위기가 닥쳐온다.” “자유무역은 기회다.” 등의 이야기들은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너무나 자주 언론을 통해 들어와 이제는 의심할 여지없는 진실로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2012년 현재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유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보수주의 경제학의 기초인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시장의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결정하는 ‘게임의 법칙’이다. 보수주의자들이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게임의 법칙에 의해 승자와 패자가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약자는 보수주의자가 만든 게임의 법칙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게임의 법칙은 대체 누가 만들고 퍼트린 것일까? 우익 기업의 후원을 받는 보수주의 싱크탱크에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면 기업 로비스트와 보수 언론들이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세상에 퍼트린다. 그러면 보수주의 정치인들이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정책으로 입안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계를 지배하는 게임의 법칙 15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15가지 게임의 법칙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는 자유시장에서 보수가 만들고 퍼트린 게임의 법칙 15가지를 분석하여 그 거짓말과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우리들에게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 조슈아 홀랜드 지음 / 정가 16,000원 / 한빛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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