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소비자 목소리 반영해야
11월 7일 소비자정책제안 세미나…
소비자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위상격상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기정부에서 제기되었으며, 문재인-박근혜 양대 대통령 후보 측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한 소비자정책제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세미나에는 대선후보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기업 등 각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정책제안사항을 발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은 차기정부와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해 ① 식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 ② 생활에서의 소비자 안전·편익 확보, ③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 ④ 에너지 가격구조의 합리화, 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주권 확보, ⑥ 금융소비자보호, ⑦ 소비자 피해보상 강화, ⑧ 의료분야에서의 소비자 편익·안전성 증대, ⑨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지원, ⑩ 소비자 친화적 행정체제의 정비 등 10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특히 소비자의 참여권과 정보접근권을 실효성 있게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책제안사항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비자문제 해결이 민생정치․생활정치의 시각임을 지적하고 소비자문제는 부처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롭게 사안을 보아야 함을 전제로, 유통혁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제의 확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성화, 소비자권익기반 조성, 소비자의 정보접근권 확대 등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비자 대표로 참여한 송보경 이사(소비자시민모임)는 “투명한 가격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통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정부-기업-소비자 간에는 정보와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정부와 기업의 결정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이끌려 다니고 있는 상황으로, 현 상태에서의 합법성․공정성 논쟁은 공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예방과 원인제공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계 대표로 참여한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정책이 소비자의 이익만을 위해 논의된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면서 “소비자정책의 목표는 기업과 소비자가 공정한 룰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대표로 참여한 박형연 법무법인 코러스 대표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품질관리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재인 후보측 대표로 참석한 남윤인순 위원장(시민캠프 소비자권리특별위원회)은 “소비자 문제는 매우 포괄적이고 여러 부처에 연계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보다는 좀 더 상위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제품들이 넘쳐 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 라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4대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정보접근권 등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측 대표로 참석한 서동원 위원(국민행복캠프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례화,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정책공조 등 소비자의 의견을 내실있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그 동안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처벌방식이 소비자피해 보상이나 권익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아 소비자보호 측면이 간과된 측면이 있는데, 일부 과장금 등을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좌장을 맡은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당선된 후에 지켜지지 못한 공약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각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놓고 약속한 사항들이 당선 후에도 실효성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비자들이 감시해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차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다양한 개선안과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소비자운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