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지난 1월 22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하였고, 양허정지 금액 연간 7.11억불을 신청하였다.

이는 미국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결과이며, WTO 협정이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여한 양허정지 신청 권한에 따라 미국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고, WTO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금번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 수준(7.11억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WTO 규정에 의거해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 절차가 개시되어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은 WTO 중재판정결과가 나온 이후의 시점으로 유보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미국은 이행기간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은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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